Mr.lee 일상 이야기 끄적끄적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질러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처분만받고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로, 이들은 형사 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한편 소년법에서는 19세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 10세 미만은 범법 소년, 범법 소년 같은 경우 아직 어려서 일체의 법적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다. 촉법소년 사회이슈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범들이 증가하여 촉법소년 사회이슈가 많이 있다. 2015년 10월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사용자 측은 매년 업종, 규모별 격차를 감안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해왔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경영계가 매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고용 위축 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느 연구기관에서도 관련된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최저임금 제도 자체가 노동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업종별 차등이 적용된다면 노장에서도 또다시 계층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업종별 차등 적용 해외 사례? 그리스는 사무직과 비사무직의 최저임금이 다르다. 태국은 12개 기술직종을 비롯해 각기 다른 최저임금을 따로 책정하며 필리핀은 업종과 규모에 따리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한국은 국내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

부모 급여 지급 윤석열 정부 현금 복지 정책 부모 급여 지급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우선 소득과 무관하게 아이를 낳기만 하면 무조건 현금을 주는 부모 급여 지급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내년에 만 0세인 아동의 부모에겐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의 부모에 대해선 35만 원을 지급. 2024년에는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지급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만8세 아동까지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부모 급여지급을 통해서 가정 양육을 지원하고 부모의 경제적 가중을 낮추겠다는 의도로 생각한다. 저성장, 저출생의 극복 사회 전반적으로 아이를 적게 낳아 출산율이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출생아수가 지속해서 줄어드는 것은 많은 미디어나 주변의 이야기로 많이 들었..

생애최초 LTV 80% 완화 방안 2022년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다. 그중 하나 생애최초 LTV 80% 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LTV 상한 80% 적용을 한다는 내용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란, 세대주 및 세대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를 말하고 총 한도는 6억원으로 늘어난다.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하여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가 아니므로 금번 LTV 완화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다만 LTV가 완화돼도 총부채상환비율 60% 이하와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규제는 적용된다. 특히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규제는 오는 7월부터 총대출 1억 원 초과할 때 40% 적용되어 생애최초 LTV80% 완화 방..

누리호는 무엇인가? 누리호는 무엇인가? 누리호는 대한민국 최초로 저궤도 실용 발사용 로켓이다. 누리호는 2021년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600km~800km 지구 저궤도 및 태양동기궤도에 1.5t급 실용위성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성능을 완성하기 위해 개발이 추진됐다. 이름인 누리는 경상국립대학교 에너지 기계공학과 학생인 백승엽 씨가 공모한 명칭으로, 대국민 명칭 공모전을 통해 여러 후보 가운데서 결정되었다. 누리호는 총 3단의 액체 로켓으로 구성되어있다. 누리호 발사에 이르기까지 한국형발사체에 들어갈 엔진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 발사체가 2018년 11월 28일 오후 4시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됐다. 당초 2018년 10월 25일에 발사 예정이었지만, 추진체 가압 계통에서 이상이 발견돼 발..

아산 신협 정기적금 e_파란 적금 특판 안내 아산 신협에서 자산 6천억 달성기념 정기적금 특판으로 아산신협 정기적금 e_파란 적금을 출시하였다. 금리가 6%가 적용되며 한도 소진 시까지 판매한다고 한다. 신협 온 뱅크를 통해 예금, 적금을 개설하려면 해당 지점 입출금 통장이 필요하다. 요즘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라 예금 적금 특판의 경우 조기 종료되는 경우 많으니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다. ※ 아산 신협 정기적금 e_파란 적금 상품 안내 특판 기간: 2022년 6월 16일 ~ 한도 소진 시까지 특판금리: 연 6% 적금 기간 : 12개월 ~ 36개월 불입금액 : 최대 월 100만 원 가입조건 : 조건 없음(미성년자 제외) 창구 방문 개설 가능 가입 : 온 뱅크 개설 가능(상품몰 > e_파란 적금) 아산 신..

미국 연방준비이사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미국 연방 준비이사회는 미국 정부의 금융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연방 공개시장위원회를 통해 지역 연준과의 협의 하에 결정되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의미한다. 정기적으로 약 6주마다 연 8회 개최되며 필요시 수시 개최 도기도 하는데, FOMC최종 개최일 당일 성명을 통해 기준금리를 공표한다. 연준 기준금리는 향후 미국 연방 정부의 금융 정책을 예상할 수 있는 단서가 되며, 전 세계 자산가치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경제지표로 볼 수 있다.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파르게 치솟는 물가로 28년만에 최대폭의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 드는 초강수를 두었다. 제롬 파월의장은 6월에 이어 7월에도 같은 폭의 금리를 인상 가능..

돈모으는 방법 돈모으는 방법에는 어떠한것들 있을까요? 저축할 돈을 먼저 챙겨라 새로운 빚을 만들지 마라, 저축을 위한 적절한 목표를 정한다, 목표시간 계획을 세우자, 가계부를 적자, 예산계획을 세우자, 저축을 최대한 빨리 시작하자, 은퇴자금을 모아두는것을 생각해보자 검색이 되고 돈모으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중 가장 중요한것은 목표세우기 소소한 금액이라도 저축하는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때 재테크 공부 및 독서도 중요하다. 돈을 알아야 돈을 벌고 투자 관리를 할 수있다. 부동산, 주식, 코인등등 돈에 관련 추천 하는 책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 꼭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책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보면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고 한다. 가난한 자들과 중산층은 돈을 위해 일한다. 부자들은 ..

화물연대 성립 배경 화물연대가 안전 운임제 지속 확대를 주장하면서 연일 파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고 오늘 극적인 타결을 이루었다. 화물연대 성립 배경이 궁금하다. 화물연대 성립 배경은 화물차 기사들은 대부분 위수탁 등 특수 고용직 형태로 분류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존의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삼권 등의 보호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 발생하고 해서 노동조합을 결성해 해결의 필요성이 생겼고 2002년 화물연대를 출범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하였다. 화물연대 파업이 미치는 영향력 대한민국의 화물 운송은 거의 대부분이 도로 운송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화물연대 전면 파업으로 들어갈 경우 국내 화물운송은 큰 타격을 입으며 파업 장기화 시 주변 건설현장이나 식당 수소 충전소등 모든 게 스톱된다. 화물연대파업 22년 안전 운임제 ..

삼성전자는 어떤 회사인가? 삼성전자는 어떤 회사인가? 대한민국에 본사를 두고 있고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최근의 경영환경에 속에서도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자기 혁신 그리고 과감한 투자를 통하여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전달하고 인류사회의 번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삼성전자이며 현재 가장 인지도가 높으며 한국의 대표기업의 로 소개할 수 있다. 본사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 삼성 디지털시티이다. 그러나 사무동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타운에 위치해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거대한 기업임과 동시에 삼성의 메인 사업부이기도 하다. 삼성전자는 휴대폰,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 반도체 부품, 가전제품, 의료기기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 전자기업이다. 현재는 이재용..